대출제한 압력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고신용자
http://www.dt.co.kr nts.ht ml?article_no=2021093002100863048001&ref=naver 은행을 향한 정부의 대출규제가 연일 강화되면서 고신용자가 카드사와 상호금융.. www.dt.co.kr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가 연일 강화되면서 고신용자들이 카드사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최근 제2금융권에도 대출총량 조정 등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민주당)이 최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37조7165억원) 중 고신용자(12등급)의 대출은 46.5%를 차지했다. 지난해(26.8%)보다 크게 올랐다.
이와 달리 저신용자(7등급 이하) 신규 대출 비중은 2018년 18.6%, 2019년 16.7%, 2020년 13.8%에서 올해 상반기 10.5%까지 감소했다.
카드대출에서도 저신용자 수요 쏠림 현상은 감지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2.54~15.55% 수준으로 직전 달(12.66~13.96%)보다 12~159bp(1bp=0.01%) 상승했다.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 금리가 급격히 오른 것은 저신용자 차주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 10% 중반인 카드론은 저신용자가 자금을 인출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대출총량관리, 신용대출한도 제한 등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중저신용자들은 다시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금융상품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15일 카드론 등 가계대출이 증가한 일부 카드사를 불러 총량지침 준수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에 앞서 저축은행과 보험사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은행권과 같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올해 금융당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21.1%)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 자료를 분석한 민현배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가 제2금융권에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 달성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자금을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현 김수현 기자 ausur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