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제한 압력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고신용자
http://www.dt.co.kr nts.ht ml?article_no=2021093002100863048001&ref=naver 은행을 향한 정부의 대출규제가 연일 강화되면서 고신용자가 카드사와 상호금융.. www.dt.co.kr 은행권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가 연일 강화되면서 고신용자들이 카드사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최근 제2금융권에도 대출총량 조정 등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결국 급전이 필요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민주당)이 최근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37조7165억원) 중 고신용자(12등급)의 대출은 46.5%를 차지했다. 지난해(26.8%)보다 크게 올랐다. 이와 달리 저신용자(7등급 이하) 신규 대출 비중은 2018년 18.6%, 2019년 16.7%, 2020년 13.8%에서 올해 상반기 10.5%까지 감소했다. 카드대출에서도 저신용자 수요 쏠림 현상은 감지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국내 7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금리는 12.54~15.55% 수준으로 직전 달(12.66~13.96%)보다 12~159bp(1bp=0.01%) 상승했다.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 금리가 급격히 오른 것은 저신용자 차주가 늘었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 10% 중반인 카드론은 저신용자가 자금을 인출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대출총량관리, 신용대출한도 제한 등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고 중저신용자들은 다시 법정 최고금리(20%)에 육박하는 금융상품 대부업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15일 카드론 등 가계대출이 증가한 일부 카드사를 불러 총량지침 준수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에 앞서 저축은행과 보험사에도 신용대...